설자리 잃어가는 도내 지방개발공사

현재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들이 개발공사를 운영중이다. 공사들은 대부분 자본력이 적어 개발공사가 담당해야 할 제대로 된 ‘공영개발’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등 공영개발의 거대공사와 민영개발 사이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게 지방 개발공사의 현실이다.

특히 지방공사들은 단기수익에 의존하다보니 민간에서 맡아야 할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등 지방공사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년간 하남과 김포, 용인지방공사의 경우 주택사업에 참여하면서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보단 관리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하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지난 2004년 말 신정지구 에코타운 1천607가구를 공급한데 이어 2008년엔 풍산택지개발을 통해 1천551가구를 공급했다.

자체적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사실 공사가 할 일은 아니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민간에서 하는 사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지적에 대한 가장 큰 이유다.

하남개발공사는 현재 상당수의 업무가 종합운동장 내 관리와 공원위탁운영, 주차장사업 등 관리사업 등이다. 그러면서도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위례신도시 1개블럭에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이를 추진중이다.

공사는 A3-8블럭에 1천673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현재 LH공사와 협의중에 있다. 공사가 민간건설사가 할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해 ▲중복투자 ▲자본금 열세로 인한 난개발 ▲광역개발에 대한 한계 등은 누누히 지적돼 왔다.

이번 지방공사통합은 공사를 설립해 놓고도 일이 없는 곳을 우선 통폐합 대상지로 꼽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6곳의 개발공사가 그 대상이 됐다. 일부에서는 자본금의 4배가 넘는 공사채발행과 시설공단과의 합병으로 인한 운영자금 등을 고려한 통합이라는 시각도 있다.

의왕도시공사의 경우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과 장안지구 조성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다. 역점 사업에 수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이나 공사채 발행은 필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정부의 통폐합방침은 자칫 공사유지를 위한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동반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개발성격이 강하면 ‘공사’, 관리성격이 강하면 ‘공단’으로 구분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이를 더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이 일면서 지방공사들이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에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영개발 성격을 어느정도 띠면서도 단기간 사업도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도 지방채 발행은 필수 요건으로 꼽힌다. 김포도시공사도 ‘학운산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수 금액을 지방채로 부담하고 있다. 총 사업비 약 2천900억원 중 30%인 8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천800억원(70%)은 공사가 맡았다. 일부는 정부보조금을 기대하고 있다.

개발공사 한 관계자는 “사실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과 공영 또 광역공사 및 정부공사 사이에서 설 자리가 없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