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명 일제고사)를 시행하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09년 5월 취임 후 일제고사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표집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지만,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의무사항에 따라 정부 방침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내 교원단체는 일제고사에 따른 교육파행을 제기하며 표집방식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올해 들어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모의고사는 줄이는 등 학생들의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있어 주목된다.

▲ 일제고사를 둘러싼 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7년까지 지역별로 학생 3%를 표집해 실시했으나, MB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경쟁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며 전국의 해당 학년 전체 학생으로 확대했고, 평가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표집방식으로 시행했을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 지역 단위로만 평가결과를 공개했지만, 전수 조사로 바뀌고나서 공개 범위가 고1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 초6과 중3은 16개 시·도교육청 및 180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지역간 격차가 그대로 드러났고, 지역 서열화와 학교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초미달자 비율이 높은 곳은 학생, 학부모들의 기피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선 학교에 대한 부담과 압력으로 이어져 교육파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08년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교육적인 제도라 비판했고, 지역별로 거부 운동을 벌였다. 당시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신뢰성에도 의문이 가는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교는 성적을 올리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갖가지 비교육적 파행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2009년 2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후 전북 임실에서 성적조작이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교과부가 2월 16일 발표한 평가 결과에 의하면 임실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기초학력 미달자는 3명이었지만, 성적조작 의혹이 일어 전북교육청이 재확인한 결과 모두 8명으로 드러났다. 이는 임실교육청에서 실제 채점 결과와 달리 미달 학생을 누락시킨 서류를 작성해 전북교육청과 교과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보고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들은 일제고사의 폐단을 지적했고, 교과부는 평가 시스템의 재검토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

이후 서울, 대전, 경북 등 전국적으로 일제고사 대비 교육파행이 불거졌고, 지난해 7월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내 401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20건의 수업파행 사례가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시험 당일 창의적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

▲ 도내 교육파행 발생

김상곤 교육감은 이 같은 문제와 학생 서열화의 왜곡 등을 우려해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교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2009년 취임 후 “일제고사라고 하면 용어 속에 강제성이라는 뉘앙스가 포함된 경우”라며 “학부모와 주민자치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돼서는 안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같은해 10월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앞서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자율 시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가위임사무의 의무사항에 따라 일제고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도교육청은 “일제방식 학업성취도 평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하게 검토했지만 현행 법률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수용하게 됐다”며 “대신 평가 결과는 일괄 공개하지 않고 표집해 발표하며 도내 모의고사 횟수를 줄이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또한 도교육청은 같은 입장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일제고사식의 평가 시스템이 운영되며 올해 도내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파행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최근 도내 일선 학교의 교육파행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정규 수업시간에 문제집을 풀게 하거나 강제적인 방과후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의 일부 중학교에서는 일제고사에 대비한 강제 방과후수업이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안산의 한 초등학교는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집을 제작해 정규 수업시간에 교과 진도 대신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의 일부 초교에서도 0교시 수업을 통해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력향상우수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도입됐다. 결국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의 학력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왜곡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강제적인 일제고사를 시행하며 지역간, 학교간 서열화가 이뤄져 교육파행이 일고 있다”며 “전수조사가 아닌 기존의 표집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교육파행 사례를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일제고사의 폐단을 계속적으로 교과부에 제기하고 표집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술형 평가 확대와 수업혁신

정부의 획일적인 평가 방식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서술형 평가 확대와 모의고사 축소 등으로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교육청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지만, 중간·기말고사와 상시평가, 모의고사 실시는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해 조절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도내 초등학교 10곳을 선정해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정기고사 평가 방식 대신 서술형, 논술형 중심의 상시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상시평가는 학습자의 학력 성장을 참조하고 잠재능력을 발견하는 토론, 탐구, 주제학습의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올 초에는 이들 학교의 상시평가 시행 결과에서 높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도교육청은 4월 ‘선진형 교수학습 상시평가 운영교’를 도내 15개 초등학교로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상시평가 결과 등을 검토한 뒤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초교가 정기고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고교 1~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했다. 3학년은 기존과 동일하게 4회 시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1~2학년 모의고사 축소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수시모집 인원수 증가 등 다양해진 대입 전형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능형이나 단순 암기식 평가를 줄이는 대신 서술형, 논술형 및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 초·중·고교 정기고사에서 서술형 문항의 배점 비율을 지난해 20%에서 올해 25%로 확대했고, 내년 30~35%, 2013년 35~4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술형 문항의 배점 비율을 높이는 것은 학생에 대한 평가방법을 고도화하고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술형 평가는 서술식 답변을 요구해 학생의 창의력, 문제해결력, 비판력, 판단력, 분석력 등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교사들의 수업혁신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중·고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술형으로만 출제된 창의·서술형 평가를 시행해 평가혁신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