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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돈 빌려주기 보다 체계적 창업 유도를

경기도내 자영업자의 42%가 월 소득 150만원 미만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준비된 창업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김군수 부장은 12일 ‘경기도 자영업의 실상과 정책과제’(이슈&진단 21호)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낮은 소득과 과당경쟁 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회생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자영업자는 2010년 기준 약 142만 명으로 전국 자영업자의 20.7%에 달하고, 도내 총고용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42%는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고, 고용인원의 65.1%가 가족으로 ‘생계형’ 성격이 강했다.

특히 도내 자영업자 월평균 순이익은 192만원으로 전국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 284만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부장은 ‘돈 빌려주기 식’의 손쉬운 창업지원보다 경영컨설팅, 가업승계 등 체계적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임금 근로자로 전환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교육훈련과 취업알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서비스·문화산업을 육성해 소매·음식·숙박업 등의 구조조정 인력을 흡수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해 자영업 비중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매입세액 추가공제제도를 통해 무자료거래를 근절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해 자영업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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