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이 내년도의 가용재원 부족난으로 인한 초긴축 재정과 군살빼기, 공유재산 매각 및 세원 발굴 등 타개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일 도와 도내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 및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복지 부문의 예산 증가 등으로 재정난이 불가피해 고육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도는 ‘2012년도 예산운용 계획’을 통해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가 올해 11조660억원에서 10조7천276억원으로 감소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가용재원도 4천500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10년간 최소액일 뿐 아니라 지난 2004년 1조6천467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8월부터 ‘지방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 지방재정난 타개를 위한 10개 방안을 발표했다.

10개 방안은 ▲지방소비세율 인상(5%→14%)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법인세 신설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상향(50%→80%) ▲분권교부세 복지사업 재정부담 개선 ▲소방사무 국가부담 확대(국고보조금 1.5%→40%) ▲중앙·지방재정협력 강화 등 7개의 ‘전국 공통방안’과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경감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개선 ▲광역철도 국비 분담비율 상향조정 등 ‘도 건의과제’ 3개다.

도내 시·군 역시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고양시의 경우 특별회계를 제외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9천500억으로 올해보다 300억쯤 늘어날 전망이지만, 내년부터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킨텍스 전시장에 대한 원금과 이자, 제2전시장 조성비용 등의 지출이 50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 등을 최대한 줄이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도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천118억으로, 지난해 5천819억보다는 늘어날 전망이지만, 가용재원이 1천116억에서 967억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환경비용과 복지비용, 교육경비지원 등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신규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양시와 용인시 등도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고,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 사무관련 경비 등을 지난해와 동결하거나 10% 이하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세수 등의 증가에 비해 육아와 교육 등 사회복지부문의 비용이 많아 긴축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국비와 도비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에 비해 건설 사업과 SOC사업 등 신규사업의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