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이 ‘사회복지관 위탁심사 기준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 위탁심사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재단에 따르면 현재 도내 59개의 사회복지관 중 57개소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복지관 위탁심사 기준이 시·군마다 다르고 타당성과 변별성도 부족, 객관성있고 합리적인 위탁심사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민간위탁 절차는 ‘위탁방침 결정→의회동의→수탁자 모집→수탁자 선정→행정기관의 관리감독→재위탁’의 단계로 진행되지만 단계별 제반 규정이 미흡해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복지재단은 위탁 절차를 1차 사전심사·2차 심의심사로 나눠 진행하고, 신규 위탁체 선정과 재위탁 선정의 심사기준을 구분하며, 기관의 재위탁 심사 기준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위탁심사 기준안을 도와 시·군에서 활용할 경우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재단 정책연구팀(031-267-9312)에 문의하면 되며, 연구 원문은 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