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ㅣ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사진 ㅣ이준성 기자 oldpic316@kgnews.co.kr
‘스마트 의정’으로 여소야대 넘는다
여야대립으로 민생현안 정쟁도구화는 아쉬움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귀기울이는 경투위 될 것
트레이드 마크인 반듯한 ‘헤어스타일’에서 볼 수 있듯 원칙과 소신에 따라 흐트러짐 없고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은 김 위원장에게 2010년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한해일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올해의 마무리인 2011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수많은 여야 대립을 통해 시련도 많았고 잃은 것도 많았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그래도 “이처럼 어려운 와중에도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자평하는 김 위원장. 그에게 2010년의 감회와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본다.
여당 재선의원의 큰 포부 좌절케 했던 여소야대 현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정말 희망에 차있었다. 지역구가 축소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인덕이 두터운 김 위원장은 누구와 붙어도 당선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공천이 확실시 된 여당의 재선 의원. 김 위원장은 8대의회에서는 7대에서 쌓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부을 준비만 하면 됐었다.
특히 7대에 이어 8대에서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의 바닥을 다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여소야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야당같은 여당의 소수 의원이 되고 말았다.
김위원장은 “도민의 심판이라는 생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여-야를 떠나 도의원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막지 못하는 한계를 처음 느껴 혼란스러웠다”고 회상했다.
수많은 민생현안들이 뒤로 밀려나고 4대강과 GTX, 무상급식, 인권조례 등 당리당략적인 이슈만이 부각됐다.
민주당과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깊이있는 토의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야 하는 안건들이 대립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다.
대표단을 비롯해 상임위 구성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항의한 끝에 한나라당은 3개의 상임위원회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 중 하나가 경제투자위원회. 기업SOS 조례를 만들어 다른 광역단체에서 경기도를 벤치마킹하게 만들었던 김 위원장은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일찌감치 경투위원장으로 낙점됐다.
경제투자위원장을 맡으며 여소야대 힘겨운 의정활동에서도 뭔가 해볼만 하다는 한가닥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다.
재선의원, 상임위원장으로써 막중한 책임감
8대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의로 여야의 강한 대립이 예고됐었던 255회 정례회에서 스타트를 끊은 것은 바로 경제투자위원회였다.
지난 11월11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내용을 문제삼은 민주당의원들이 불참으로 255회 정례회 첫 상임위는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조례안 제24조에 명시된 ‘도지사는 녹색경제 발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 도의 재정지원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일에 대해 “이 조례안이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무상급식 예산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돼있던 민주당에게는 부담스러운 조례안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통해 경투위는 결국 단 한건의 의원발의 조례없이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를 마치게 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도 조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무조건 반대 입장을 펴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두고보란 식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상황이 와서 많이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우려했던대로 예산심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홍보성, 전시성 예산 삭감이라는 이유로 도의 예산을 마구 잘라냈다.
“1회성, 낭비성 행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G-Fair 등 중기센터를 비롯한 기업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을 재선의원으로써도 그렇지만 상임위 수장으로써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의원 선배로서 민주당 후배 의원들을 따끔히 야단치기도 하면서 분위기를 잡기 위해 애썼다”며 “공감대를 형성해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화해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라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경제투자위원회 만들 것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예상보다 선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도 아쉬운 점이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민경제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확보하지 못한 경제관련 예산을 내년 추경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확대 부분은 민주당의원들도 공감했던 사안이었다”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매년 100억원씩 지원됐던 신보의 출연금이 반영이 안됐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신보에서 나름대로 시군비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우리는 의정을 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내년 3월에는 김문수 지사와 외투기업들을 초청해 애로사항 청취와 대안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 상임위원들과 상임위 소속 산하기관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현장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도 현장을 나가서 보고 소속기관과 친밀함을 쌓다보면 자연스럽게 의원들간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며 “평택 배후단지를 비롯해 외투기업들도 시간나는대로 방문하며 현장의 소리를 청취, 예산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