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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부스터’…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신청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지난 28일 최종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난 2021년 11월 수립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에 도시환경 변화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했다. 목표연도의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은 유지했고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을 변경했다. 토지이용계획은 의정부시 전체 행정구역 81.539㎢ 중 2.884㎢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19.040㎢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9.615㎢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와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토대로 철도와 도로계획을 통합 반영했다. 공원녹지계획은 ‘2035년 의정부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반영했다. 의정부시는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계획은 다음 달 중 의정부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박현석 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승인으로 북부 SOC 대개발과 연계해 개발가
- 이유림 기자
- 2025-03-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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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0명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경기도 내 15개 시(광명·수원·시흥·안산·안성·안양·오산·용인·평택·화성·김포·파주·의정부·고양·남양주)에서 378명을 선발하며 다음 달 7일(1순위)과 8~9일(2·3순위) 각각 입주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미혼 청년에 무주택자일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년으로 인정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여기에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고자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2명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 해당 주택은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GH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10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계약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희망자에 한해 주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 나규항 기자
- 2025-03-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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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처리 계획...이재명 세력 국헌문란 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강행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문란 시도”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이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마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면서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
- 김재민 기자
- 2025-03-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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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 추경’ 추진…여야는 예비비 공방 과열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대규모 산불 등 재난재해 추경 등을 놓고 강도 높은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며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규모 산불과 관련 재난재해 추경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은 ‘예비비 추경’을, 민주당은 예비비와 다른 ‘산불 대책 예산 증액’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의석을 앞세워 예비비를 독단 감액했다”며 예비비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재해대책 예비비로 인해 재해 대응 재원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데, 정부의 빠른 대응을 높이
- 김한별 기자
- 2025-03-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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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10조원 규모 필수추경 추진...산불 역대 최대 규모 피해”
정부가 30일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경 내용과 관련,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산불로 약 4만8000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민관이
- 김재민 기자
- 2025-03-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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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마은혁 임명·권성동 고발 ‘압박공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지목한 ‘압박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대행이 오는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한 결심’은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추진 또는 대행직을 승계하는 타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줄탄핵’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를 향한 ‘무고죄’ 고발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9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가 있다”며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민초는 “만약 권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높은 탄핵 열기에 초조한 처지임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공당의 역할을 포기하지 말라
- 김한별 기자
- 2025-03-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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