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민주·안양6) 경기도의원은 최근 안양의 한 학교 인근에 전기차량 충전시설 인허가가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양시를 향해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앞서 이 도의원은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된다”며 안양시가 해당 인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일 이 도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안양 호성중학교 인근에 전기차량 충전시설과 카페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도의원은 이날 A업체의 건축허가신청 도면·조감도를 공개하면서 A업체가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에 있어 2m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m 이상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도의원은 A업체가 해당 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고 안양시 행정재산(시유지) 사용허가 신청과 영구 도로점용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가 비중이 돼야 한다. 오늘은 그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해병대 순직 사건 진실규명과 함께 수사 은폐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 요구가 있었다. 저희는 국민 요구를 따르고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적 참사, 진실, 그리고 젊은 세대와 관련이 있는 사건 관련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해결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이 시행된 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에게 많이 늦어 죄송하고 더 열심히 해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에 여야의 합의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장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 운영을 원만히 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
‘채상병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은 김웅 의원이 유일하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등 여당 의원들은 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 등에 강력 항의했다. 윤 권한대행은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정치적으로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목적”이라며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시기를 묻는 경기신문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린 뒤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 (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윤 권한대행은 본회의 개회에 앞서 약속한 협의 내용을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겼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 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 출시에 따라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2일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사용한 교통비의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된다. 수도권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하며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한해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본인이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당해 연도 내 4분기까지 자동 신청된다. 올 1/4분기에 사용한 교통비는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기준(13~23세)으로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에서 오는 7월 접수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과 경기교통공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K-패스 및 The 경기패스
경기도가 5년 단위로 3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총괄 지원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날 도에 따르면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와 지미연 경기도의회 기회재정위원장,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 등은 의정부에 소재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경기 북동부 시군인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을 대상으로 도비 36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도비 3178억 원 규모로 6개 시군에서 기업지원센터 건립, 농업가공식품 개발·지원센터 건립 등 3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이 운영을 맡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이끌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도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원을 통한 조례 개정을 거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 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지난달 접수된 6개 시군의 제3차 사업계획서를 분석하고
경기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중국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스타트업 교류협력 강화와 도내 중소벤처기업 중국시장 진출·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베이징, 린이, 충칭을 방문해 양해각서 3건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국 내 4개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연계해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힌 데 따라 추진됐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지난달 28일 중국 린이시 란화그룹 라이브커머스센터에서 도 중소기업 제품 수출지원을 위한 경기도 상품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경과원은 이날 콰징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왕홍 연계 경기도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 란화그룹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경과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 4개(상하이, 선양, 광저우, 충칭) GBC와 연계해 중국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왕홍을 통한 기업 간 거래(B2B)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과원은 오는 10월 말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중소기업 종합전시회인 ‘G-FAIR KOREA 2024’에 왕홍을 초청해 현장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