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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한강수계관리기금 지키기 총력전

김문수 지사가 지난 7일 서울시에서 첫 택시 운전에 나섰다.

8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봉구 창동 한성상운 차고지에서 오전 9시 운행을 시작해 오후 5시30분까지 수도권 일대를 누비며 모두 8팀의 손님을 태웠다.

김 지사는 “8팀의 손님 가운데 4팀이 도민인 것을 보고, 경기와 서울이 하나의 경제권이 됐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앞으로는 도에서 주로 택시를 운행할 계획이지만, 여건이 되면 오늘처럼 가끔 서울에서도 택시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서울에서의 택시 운행 뜻을 밝혔다./김예나기자 kyn@

김지사, 서울서 첫 택시운전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둘러싼 지자체간 대립에도 올해 4천346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자키로 하면서 경기도가 수계기금 지키기 총력전에 나선다.

8일 도에 따르면 한강수계위는 올해 상수원 관리와 주민지원 사업 등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4천346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물이용분담금은 지난해와 같은 t당 170원을 부과키로 했다.

물이용분담금은 팔당댐 물을 이용하는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주민들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분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 팔당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하수처리장 등 하수처리장 설립·유지, 수변구역 토지 매입 등에 사용한다.

그러나 수계기금의 사용을 놓고 지자체간 대립이 커져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한 해 평균 절반에 가까운 46%의 물이용부담금을 내면서도 지원규모는 2.7%에 불과하다며 배분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지난해 11월 TF팀을 구성, 환경부에 물이용분담금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 앞바다로 흘러오는 한강 상류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데 한 해 66억원이 소요되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해 하류지역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강원도 역시 상류지역인 강원도, 충북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환경친화청정산업 지원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의 80% 이상이 수계기금에서 나오고 있다며 기금이 줄어들면 팔당상수원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어 다른 지자체에 기금을 더 나눠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으로 가장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있어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수익자 원칙의 기존 법체계의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상·하류 지역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한강수계법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한강수계관리기금 개선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가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시·군과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강원·충북도와의 공조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우리 도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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