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6천500여건에 달하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재조사 및 행정처분을 통보받고도 불과 17.1%만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등 ‘흉내만 낸 재조사’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말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도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건수는 6천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만7천여건의 37%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 거래건수 등에 대해 정확한 재조사를 각 시·군에 요구, 이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건수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3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같은 국토부의 재조사 요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도내 시·군은 안산·의정부·평택·광명·파주·군포·이천·구리·동두천·과천시와 가평군 등 11개 시·군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시·군이 제출한 부정수급 관련 조사 건수도 1천117건에 그쳤다. 전체 6천500여건의 17.1%에 불과하다.

이처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의 재조사가 실효성없이 겉돈데는 재조사 및 행정처분의 결정 등이 시·군의 고유사무이긴 해도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유가보조금 사무의 경우 여러 부정수급 의심거래, 카드 발급 등 4가지 유형이 있어 시·군에서 1~2명의 실무자가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칫 수박 겉핡기식 재조사에 대한 우려속에 진척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촉할 수 만도 없다”면서 “부정수급 의심 거래건수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국토부가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