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가 손 잡고 접경지역인 연천군 및 강화·옹진 등 3개 군의 ‘수도권 제외’를 추진하고 있으나, 또다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결구도에 휩싸여 적신호가 켜졌다.

충청권 3개 광역단체장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력 반대하고 나선데 이어, 영·호남권 8개 광역단체장 들도 별도로 만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방분권 강화를 요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지난해 12월8일 김문수 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이 만나 “연천·강화·옹진군은 최전방에 있어 수도권 내 대도시와 별개의 생활권으로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내면서 표면화되고 있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 등에 잇따르고 있는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이전 움직임도 비수도권 반발의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영·호남 광역단체장들은 31일 경남 사천에서 ‘제11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지방발전정책을 먼저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두관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배치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재정적 권한 집중을 추진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해야 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 저지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염홍철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시장이 충북 청원의 오창벤처플라자에서 열린 ‘충청권 강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연천 등 접경지역 3개 군의 수도권 제외를 반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잇따르고 있어 되레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 금산의 중부대의 경우 고양시 이전 MOU를 체결, 2014년 개교 예정으로 고양캠퍼스 설치를 추진하는데다, 대전 을지대도 지난해 3월 의정부의 미군반환기지 부지에 제3캠퍼스 및 부속병원을 설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대전 침례신학대의 동두천시, 강원 고성의 경동대와 전북 임실의 예원예술대도 양주군 이전 추진 등 수도권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거센 반발로 인해 4월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수도권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수도권 역차별이 강화될 우려마저 높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