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곳간이 ‘텅’ 비었다. 이에 따라 올해 첫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도 물 건너간 모양새다. 빨라야 5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당장 올해 첫 본예산 심의 당시 추경 편성할 것을 약속했던 FTA관련 종합대책 예산과 서민경제 예산 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9일 도에 따르면 도의 올해 예산규모는 15조2천359억이며, 자체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4천522억원으로 지난해 6천497억원과 비교해 무려 30.3%(1천975억원)가 줄었다.

특히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도의 재정상태가 나빠지면서 도 가용재원의 규모가 도교육청보다 부족한 역전현상도 지난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당장 매년 3월쯤 진행해 왔던 추경예산 편성을 올해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도는 추경예산안을 지난 2010년 3월, 지난해 3월에 도의회 제248회와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의결했지만, 올해는 세수감소와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손도 못 댈 형편에 놓였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올해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키로 했던 사업들에 불똥이 튀었다.

FTA 관련 종합대책 마련과 그 결과를 토대로 기반 예산을 세우기로 했지만, 추경예산 수립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해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제1회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던 1천억원의 예산 등도 뒤로 미뤄지게 됐다.

도는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는 다른 도(道)처럼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5%에서 3.5%로 낮추면 800여억원의 가용재원이 생길 것으로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인데다, 국회도 민주통합당 추천의 조용환 헌법재판관에 대한 후보자 선출안이 본회에서 부결처리되면서 국회 파행으로 이어져 오는 1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몇 년처럼 3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키 위해서는 지금쯤 예산작업에 착수했어야 하는데, 올해는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현재까지 계획이 없다”라며 “추경을 하게 돼도 교부받은 국비를 내시해 주는 것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