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등유를 사용하는 등 불평등한 환경오염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은 15일 ‘미래의 복지는 환경복지’를 발표하고, 환경복지는 미래를 위해 모두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 복지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2배 비싼 등유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등유 사용 비중은 25%로 전체 평균(10.8%)보다 2.5배 가량 높았고, 군 지역은 무려 48.8%를 차지했다.

또 홍수로 인한 주택 침수는 구도심의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에서, 폭염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나 천식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은 대부분 환경약자에게 발생하는 등 저소득층은 환경오염 피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 위원은 환경책임법제를 도입해 환경약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환경복지 원칙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 모든 정책수립 과정에서 환경약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과 지표를 만들고,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한 쓰레기 수거방식 전환, 폭염시 노인 돌보미 방문 등의 맞춤형 환경서비스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