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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일자리 창출 정책 별무신통

김문수 지사가 올해 일자리 창출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영 신통치 않다.

기존에 실시하던 사업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업 예산조차 수립되지 않은 구상안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지수 여부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올해 1조6천여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최우선 집행하는 등 일자리 창출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일자리 13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원안내 도우미, 기록물 전산화 등 행정지원 업무와 신규공무원 채용 확대 등 2천425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도자·콘텐츠 산업 및 클러스터 구축 등 5대 문화산업을 통해 2천529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농어촌 환경보전, 부족한 농촌일손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 등 농촌일자리 1천302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복지서비스형 일자리는 지난해 1만개보다 3천개 더 늘리기로 했으며, 638개의 환경 관련 일자리와 도시주택·도시계획 분야에 3천472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교육형·학습형 사회적 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부분의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오는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다수의 일자리 사업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3월 추경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빨라야 5월에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의 이같은 대책은 기존에 도가 실시하던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복사판 일자리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는 당초 민선5기 4년간 일자리 창출 60만개를 목표로 올해에만 15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지만, 13만개로 창출 계획을 축소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경제여건 등이 지난해보다 악화돼 일자리 창출목표를 당초 15만5천개에서 13만개 규모로 축소했다”며 “현재 도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은 구상안에 불과하며, 예산 수립이 완료되면 일자리 창출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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