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치러질 총선에서 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의 지방 이양 등 8개 도정 핵심현안을 공약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와 손잡고 지역현안의 공약 반영을 요청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에 따른 후보자들의 공약 선택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문수 지사와 허재안 도의회 의장, 정기열 민주통합당 도당 대표, 정재영 새누리당 도당 대표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9대 경기도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란다’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도와 도의회가 밝힌 현안은 ▲재정분권 강화 ▲주택정책 등의 권한 이양 ▲중첩규제 해소 ▲복지재정 확충 ▲일자리 창출 ▲경기북부 지원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 등 8대 과제 37개 사업이다.
사업별로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주택정책 수립권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이양,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자연보전권역 기업규제 합리화 등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급식에 필요한 복지재원 확대,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충,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시스템 제도화 등도 포함됐다.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와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체계적 지원,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광역버스 노선확충,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및 DMZ 생명평화벨트 조속 추진 등도 담겼다.
도는 8개 과제별로 37건의 법령 개정안과 세부 정책안을 제시, 구체적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각 정당에 제공하고 워크숍, 세미나 등을 열어 이를 알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이달 초 시·군 현안 133개를 포함, 190여개의 정책과제를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등 각 정당의 공약 기초자료로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려면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며 공동 성명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오늘 선언내용은 도의 시급한 현안을 정리한 것이므로 어떤 후보든 공약으로 채택해 당선 뒤 국회에서 잘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성명의 핵심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로, 대통령의 권한을 지방과 지방의회에 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나가야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