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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세 체납액 1조2천억 육박 대책마련 비상

경기침체로 경기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하면서 1조2천5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1조2천48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월액 1조707억원보다 1천780억원(16.6%)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지난해 5천206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새로 발생한데다, 이월액의 68%인 7천281억원을 징수하지 못하면서 체납액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1천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성남 1천398억원, 고양 1천30억원, 수원 736억원, 남양주 667억원, 부천 644억원, 안산 643억원, 시흥 523억원, 안양 498억원, 화성 47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파주(418억원)와 포천(413억원), 광주(364억원), 김포(312억원) 등도 체납액이 300억원이 넘었으며, 연천국이 61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및 행정제재 등을 철저히 이행키로 하고, 시·군별 정리실적을 분석해 자체 징수방안을 수립·시행토록 시·군에 주문했다.

또 다음달 중 체납액 정리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대상으로 별도 대책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은닉재산 추적 등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과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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