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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내 광역버스 노선조정 요구 논란

서울시가 도내 수원·남양주 등에서 서울 강남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해 구체적인 노선수, 운행대수 등을 명시한 특정 노선의 폐지 및 조정을 요구하고 나서 통상적인 행정절차나 사업권역조차 무시한 월권행위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5일 “서울시가 특정노선과 차량 운행대수까지 명시해 폐지나 조정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공문을 보내온 것은 ‘남의 젯상에 감놔라 배놔라’하는 격으로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일고의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국토해양부와 도에 서울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등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10개 노선 109대를 폐지하거나 노선을 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신분당선 일부 구간의 개통으로 승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수원지역의 5개 노선 63대를 폐지하고, 남양주시에서 잠실과 테헤란로를 경유해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5개 노선 46대의 노선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시·군에 있는 사업면허 및 노선 조정권한을 두고 있는데다 적정 운행수요 및 운송수입 등에 대한 수요조사 등의 행정권한을 무시한 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특정 노선을 지정해 폐지 및 조정을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도내 일부지역의 정치권도 발끈하고 나서 남양주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윤재수 후보와 도의원·시의원 등은 지난 4일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에게 ‘남양주시에서 강남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 단축안 건의’에 대한 항의서를 전달했다.

특히 도내 상당수 후보들이 되레 광역버스 운행에 대한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광교신도시 및 별내신도시 등 입주중인 이용객들의 교통수요를 외면한 것으로 향후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노선조정을 신청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늘 그래왔듯이 혼잡한 서울지역 도로 상황을 내세워 노선 조정의 사례를 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선 조정권한이 시·군에 있으므로 신분당선 개통 등으로 인한 수요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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