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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실국 재정 조기집행 미흡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중인 가운데,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과 실·국들의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조기집행 목표액인 8조원의 59.19%인 4조7천352억원(3월31일 기준)을 조기집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 목표인 50.8%(3월기준)를 8.39%p 초과한 것이다.

도의 올해 조기집행 대상 예산은 전체 예산 12조3천483억원의 60%인 8조원으로, 도는 목표액을 70%인 9조3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경기관광공사와 평택항만공사의 조기집행률은 각각 5.86%, 4.55%로, 일부 도내 공기업과 실·국은 조기집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공사 역시 남양주 진접보금자리주택 지구의 보상금 집행시기 지연 등으로 36.77%에 불과한 집행률을 보이면서 경북개발공사 79.70%, 강원도개발공사 75.02% 등 타 시·도에 비해 낮았다.

소방재난본부 역시 설계와 보상, 민원 등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돼 선금 지급실적이 저조, 집행률이 15.55%에 그쳤다. 교통건설국과 도시주택실도 각각 23.51%, 26.71%로 30%에 미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의회사무처 13.92%, 대외협력담당관 14.91%, 대변인실 21.08% 등 조기집행 의지 부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반면 자치행정국은 1천534억원을 조기집행해 102.58%의 집행률을 기록, 실·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생교육국(101.37%%), 철도항만국(87.47%), 문화체육관광국(74.45%) 등도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도내 시·군들 중 의정부시는 89.94%의 조기집행률을 보이면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하남시 68.02%, 파주시 63.19%, 의왕시 62.52%도 전국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양시 29.44%, 성남시 29.36%, 부천시 29.17%, 양평군 24.11% 등은 30%에 못 미쳤다.

도는 공사 조기발주 및 조기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조기집행 저해요인을 사전 차단토록 유도하는 등 조기집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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