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금)

  • 맑음동두천 19.8℃
  • 구름조금강릉 23.5℃
  • 맑음서울 22.8℃
  • 구름조금대전 19.1℃
  • 구름조금대구 18.9℃
  • 흐림울산 19.3℃
  • 구름조금광주 19.7℃
  • 부산 20.6℃
  • 맑음고창 18.1℃
  • 흐림제주 20.4℃
  • 구름조금강화 18.5℃
  • 구름조금보은 14.7℃
  • 맑음금산 17.1℃
  • 맑음강진군 18.4℃
  • 구름많음경주시 17.5℃
  • 흐림거제 19.0℃
기상청 제공

통일 외치던 金지사, 4년간 기금출연 ‘0’원

김문수 지사가 ‘선진 통일강대국’ 건설을 주창해 오면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 확보에는 인색했던데 반해 기금 사용을 계속, 잔여액이 7년새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그동안 특강과 각종 연설, 최근 대선 출마선언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선진 통일강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를 강조해 왔지만, 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투자한 기금은 기대에 못미쳤다.

도는 지난 2006년 민선4기의 김 지사 취임 이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이 중단됐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다음해 ‘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첫 해 30억원 등 2005년까지 227억원을 출연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 기금 출연을 중단하면서 4년간 한 푼도 출연하지 않았다.

민선 5기 재임 후에도 2010년 추가로 50억원을 출연하는데 그쳤고, 그나마 올해 추가로 60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기금 출연은 없었던 반면 기금 집행은 지난 2006년 43억원, 2007년 23억원, 2008년 18억원, 2009년 41억원, 2010년 13억원, 2011년 15억원 등으로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은 출연금 277억원과 이자 66억원을 포함한 343억원이며, 이중 203억원을 집행해 현재 남은 기금은 14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 4기 때는 북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위축을 불러왔다”며 “지난 2008년 남북협력담당관실을 신설하며 남북협력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소통창구가 막혀 있고, 남북관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