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천68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초 본예산 심의 때 약속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민생경제예산을 적게 반영한데다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켜 재편성하면서, 도의회가 ‘꼼수 예산’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예산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당초 2천196억원에서 485억원 증액된 2천680억원으로 편성된 추경안에 대해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는 7일의 예산심사를 앞우고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열린 2012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 예산의 삭감 편성에 반발, 1천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으나 도가 500억원의 예산을 1차 추경을 통해 보충키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져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 달 제출된 도의 추경사전설명 시 경제분야 예산을 384억원 편성한데 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투위가 증액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며 갈등이 재점화된 바 있다.

특히 본예산 심의 당시 예결위에서 삭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경제단체연합회 지원금’ 8억5천만원을 추경안에 재차 편성하고,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의 출자금 명목인 45억원 규모의 경기관광공사 출연금도 사전설명조차 없이 경투위 예산으로 반영해 예산총액만 부풀린 ‘꼼수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영환(민·고양) 의원은 “작년 심의 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를 위한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의회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예결위 심의를 거쳐 삭감된 경경련 지원금이 재편성 된 것은 물론, 관광공사 관련 사업 출연금이 사전 설명도 없이 경투위 예산으로 투입되는 등, 실제 민생경제를 위한 사업들을 뒤로하고 단순히 추경금액만 늘린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선(새·용인) 경투위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비롯해 과학기술분야 예산 등 이번 추경에 편성하기로 약속한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규 편성된 사업들을 재검토해 실질적 민생사업에 투입토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도의회 주장에 대해 도는 상당한 예산을 경투위쪽으로 투입했다고 반박했다.

안경엽 도 예산담당관은 “가용재원이 약 570억인 것을 감안했을 때 가장 많은 추경을 경제투자분야에 편성했다”면서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살리는 사업은 결국 일자리 정책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최우선 반영토록 했고, 추가 및 변경된 사업의 내용과 성격도 민생경제와 동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도-도의회간 ‘민생경제 예산논쟁’이 2라운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