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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 급증 불구 경찰관 태부족

국내 외국인 범죄의 31.6%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도내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수는 서울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외국인 범죄현황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 등 외국인 범죄건수는 지난 2007년 1만4천524건에서 2010년 2만2천543건으로 55% 늘었다.

특히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건수는 7천116건(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31.6%에 달해 가장 높았다. 서울 6천995건(31.0%), 경남 1천378건(6.1%), 인천 1천112건(4.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하는 것은 체류 외국인들이 출·퇴근이 용이하고 거주비가 저렴한 공단지역이나 영세 제조업체들이 산재한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도의 경우 거주 외국인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외국인 범죄 전담 경찰관 수는 서울의 절반 수준에 그쳐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거주 외국인은 28만5천262명이며 이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152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 1인당 범죄 담당건수는 4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경우 거주 외국인은 26만2천902명으로 도에 비해 적지만 전담 경찰관은 272명, 경찰 1인당 범죄담당건수는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남과 인천시도 경찰 1인당 범죄담당건수가 각각 27건, 9건 등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내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을 범죄 예방교육이나 통·번역 등의 업무에 활용,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주 외국인의 국내 적응을 돕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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