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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숨은세원 발굴 일등공신

경기도의 전산감사시스템이 각종 전산화된 데이터를 활용, 숨어있는 세원 1천166억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꼽혔다.

9일 도에 따르면 도 감사담당관실 조사1담당 변용현(52·사진) 사무관이 도입한 전산감사시스템이 지난 6개월동안 진행한 전산감사에서 35개 분야 1천166억원의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둬 감사원장 표창을 받게 됐다.

도는 지난 2009년 6월 도청 내 설치된 전산분석실을 통해 대법원, 행정안전부, 해운항만청 등 18개 정부기관과 도내 31개 시·군으로부터 각종 과세자료, 인허가 자료를 수집했다.

이와 함께 64개 항목의 자료를 액세스·엑셀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차분석한 뒤 누락된 취득세 57억원을 발굴했다.

또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분야도 교차분석했다. 도로·하천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 점유·사용 자료와 사용료 납부실적 등을 조회한 뒤, 누락됐거나 무단점유한 사례를 적발해 해당 시·군에 통보함으로써 변상금 72억4천1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도 위법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으로 조세 형평성에도 기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미 구축된 자료를 비교분석해 보자는 간단한 아이디어로 막대한 세원을 발굴한 변 사무관에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

변 사무관은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며 “지방재정이 풍부해져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가용재원은 지난 2007년 1조1천642억원에서 2009년 1조450억원, 2010년 8천707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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