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추진해온 학교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각종 사업에서 예산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 및 리베이트 수수, 교장실의 무더기 호화 리모델링 공사 등 각종 ‘학교공사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초·중·고교의 각종 학교시설 관련 사업의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계약, 시공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관내 1천개 학교가 2008년 이후 발주한 공사의 77%인 5만7천558건을 학교장이 발주하면서 이 중 96%(5만5천415건)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등 계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입찰 시와 비교할 때 62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학교시설 공사비가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선주기가 돌아오지도 않은 불필요한 학교 시설 개·보수에 572억원을 들인 학교도 도내 190개교에 달했다.

특히 교장실 치장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다 적발된 도내 초중고교만 전체 학교수의 15.6%인 336개교에 달했다.

또 인천시 관내 24개교는 감사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7억3천만원 상당의 공사 35건을 미 등록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 계약행위를 반복해 왔으며, 관내 40개교의 778억원 상당 BTL사업의 실시계획 및 건축을 승인하면서 지진에 안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승인,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부족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해당 업체와 유착혐의가 있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을 저지른 146명에 대해 파면·정직이나 수사를 요청했으며, 이에 연루된 2천493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