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건도 대부분 수의계약

경기도의회가 학술연구용역을 2천만원 이하의 쪼개기식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단체·연구소 등을 끼워넣어 의뢰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밀어주기식 ‘연구용역 발주’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6개 상임위원회에서 6건, 16개 의원연구단체에서 17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모두 23건의 연구용역비로 3억9천만원을 사용했다. 올 들어서는 5개 상임위가 5건을 의뢰한 상태다.

도의회는 이들 연구용역에 대해 현행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로 ‘무조건’ 발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운영위가 (사)생활정치연구소에 맡겼던 ‘경기도의회 정책능력 강화를 위한 의회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방안’, 건설교통위에서 (주)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한 ‘이용자 중심의 경기도 대중교통수단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용역과제의 경우 이같은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발족된 (사)생활정치연구소의 경우 4선의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데다 원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부천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K부소장 등이 실질 운영을 맡고 있다.

주요 이사진도 전·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역위원장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도의회 고영인 전 당대표 등 시·도의원들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치적 연관성 탓이다.

경기도의 대중교통수단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주)사회동향연구소는 최근 통합진보당의 4·11총선 지역구 일부 후보에 대한 선거기획 및 여론조사 등을 주로 맡았던 곳으로 비례대표 사퇴·제명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구당권파의 비례대표 2번 이석기 당선자가 대표를 지낸 CNP전략그룹의 계열사다.

이 당선자는 구당권파의 핵심인 NL계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으로 최근 신·구 당권파간 내분사태를 둘러싼 제명처리 등과 관련 서울시당 소속에서 경기도당으로 당적 및 주소지를 옮기면서 ‘위장전입’ 논란까지 빚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용역결과 제출된 최종보고서는 운수업체 관계자 1명을 대상으로 2시간여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사결과를 주요 발견사항의 결론으로 도출했으며,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버스의 예비차량 확보, 혼잡구간 노선단축, 서비스평가의 이용자 요구 중심 개선’ 등도 기존 미디어나 연구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어서 부실 용역보고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도의회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용역과제의 전문성이나 용역수행의 적절성에도 불구, 끼워넣기식의 정치적 용역발주를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구나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해온 상당수 용역과제들도 예외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 사실상 쪼개기 수법을 활용한 연고성 나눠주기 용역이란 의혹과 함께 정치적인 끼워넣기 용역까지 더해지면서 적절성 논란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