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를 맞는 경기도가 ‘대국회 숙제’로 떠안고 있는 현안들은 무엇이 있을까.

경기도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첨단산업 및 고도화된 지식기반 산업의 토대가 형성돼 있고, 글로벌화된 인적자원과 사회적 인프라의 구성으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반면,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와 교통 혼잡 및 인프라 부족 등의 약점 역시 존재한다.

특히 낮은 수준의 지방 행·재정 분권으로 재정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 부족과 사회 안전망의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8대 국회에 현안 관련 법률을 상정했지만, 발품만 팔았을 뿐 대부분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에 따라 우선 도내 현안 관련 법률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도는 이와 함께 주요 현안과 미결과제를 포함한 전략과제를 도출, 19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18대에서 무산된 법률안, 19대 국회 총력전= 우선 도는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처분된 도내 현안 관련 법률들을 재정비,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18대 국회에 상정된 법률 제·개정안 중 도내 현안사업과 관련된 법률은 총 39개 법안.

그러나 이 중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9개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18대 국회에서 각 상임위에 계류된 채 처리되지 못한 도정 관련 법안은 총 18개다. 국토해양위와 행정안전위, 국방위 소관 법률이 각각 4건, 기획재정위 소관 2건, 농림수산식품위와 교육과학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소관 법률이 각각 1건이다. ▶표 참조

국토위 소관 법률에는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광역철도사업 국비 부담비율을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돼 있다.

행안위에는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국방위에는 국제화계획지구 내 외국인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특별법 개정’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꼽힌다.

도는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들 법률안을 각 실·국별로 담당부서를 정해 재정비하고,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도내 주요 현안과 대응전략= 도는 상대적 소외감을 겪고있는 동·북부의 저발전 지역의 발전, 접경지대 주민 삶의 향상과 통일에 대한 대비, 수도권 인구의 순유출 및 산업단지 분양률 감소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당면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 양극화 해소와 국민이 행복한 복지, 분단국토의 통일 등 풀어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는 악화되고 있는 지방 재정에 따른 재정 분권을 손꼽고 있다.

도는 현재 5%의 교부금을 전출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비율을 타 도와 같은 수준인 3.6%로 감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노인생활시설 등 7개 분권교부세 복지사업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등 추진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하고, 지구단위계획 권한 이양 재검토 등의 중앙집중 권한의 지방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내 기업규제 합리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복지재정 확충, 연천의 수도권 제외와 반환공여지 국가계획 지원도시 조성 등 경기북부 발전문제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도는 우선 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5대 목표 19대 전략 92개 정책과제로 발굴, 이를 공개하고 전략의 이행을 위해 소요예산과 추진시기, 추진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또다시 발품에 팔겠다며 충전을 끝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