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0℃
  • 흐림강릉 22.8℃
  • 흐림서울 26.6℃
  • 흐림대전 24.3℃
  • 흐림대구 26.6℃
  • 흐림울산 24.8℃
  • 흐림광주 23.2℃
  • 흐림부산 23.2℃
  • 흐림고창 23.2℃
  • 흐림제주 24.3℃
  • 구름많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2.9℃
  • 흐림금산 23.2℃
  • 흐림강진군 24.7℃
  • 흐림경주시 25.6℃
  • 흐림거제 24.2℃
기상청 제공

道-서울-인천 공동건의문 채택… 국회·중앙부처에 재정구조 불균형 문제 건의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광역시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역간 협력의 자세로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보완적·호혜적 상생 발전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수도권광역위)는 4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박원순 시장의 주재로 열려 수도권광역위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광역인프라기획단 운영현황 보고, 참된 지방자치 발전으로 국격 제고를 위한 건의문 채택건 심의, ‘수도권 3개 시·도가 나아갈 지역상생발전 선언문’ 발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3개 시·도는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지자체 기구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자율성 제고, 서민주거 안정 및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을 담은 ‘참된 지방자치 발전으로 국격 제고를 위한 대국회·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 국회 및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과 각종 규제로 인한 지자체의 자율성 침해 및 중앙·지방간 재정구조 불균형 문제 등을 논의했다.

또한 3개 시·도는 ‘수도권 3개 시·도가 나아갈 지역상생발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던 위원회 산하의 ‘경제규제혁파공동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상생협력위원회’를 새로 설치키로 했다.

또 위원회 사무국의 부서명칭과 역할도 변경 또는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협력발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대승적 발전 관점에서 함께 협력함으로써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여 시민들의 행복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