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류월드 등 사업예산 부족 등에 봉착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카지노 설립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김문수 지사가 지난달 초 직접 카지노 설립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흐지부지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흥행카드로 ‘카지노 설립’을 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도는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R)와 고양 한류월드,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EFG) 등에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립 추진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과 경제자유구역진흥법상 국제공항과 여객터미널이 있는 시·도나 관광특구, 외국인 투자자가 5억불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카지노 설립에 대한 검토는 김 지사가 도내 관광단지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률적 검토를 지시한 지 한달여 만에 카지노 설립에 따른 파급효과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도 없이 이뤄지면서 사업추진을 놓고 난항을 겪고있는 일부 사업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 수순이라는 시각도 적지않은 상태다.

실제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추진되던 한류월드 1구역 테마파크 개발사업(24만m²규모)은 개발업체의 자금난으로 지난 5일 도와 개발업체 간 합의를 통해 계약이 해제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도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평택한중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132만천㎡ 규모)이 무산되면서, 도는 지난달 30일 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취소와 함께 산업단지 지정해제도 고시했다.

여기에 인천시 영종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이미 운영중인 외국인 카지노 1곳 외에 추가로 2~3곳이 들어설 예정인데다, 국내 16곳에 달하는 외국인 카지노의 상당수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카지노 설립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도는 단순히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라며 “문광부에서 공모계획이 있다면 이후 카지노 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법률적인 문제나 문광부 등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