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가 여·야 없는 ‘대물림 발의’로 이어지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해묵은 현안 타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군용비행장 이전 및 주변지역 피해보상 문제를 비롯, 경기고등법원의 수원 설치 및 가정지방법원 분리, 통일경제특구 지정,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등 지역현안 법안들이 줄줄이 재추진되고 있으나 ‘법안 발의-자동폐기-법안 재발의’의 악순환 고리를 거듭하는 ‘선심성 입법발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일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19대 임기 이후 총 382건의 의원발의안을 제출, 경기·인천지역 64명 의원 중 새누리당 13명이 35건, 민주통합당 16명이 41건을 합쳐 총 76건(19.9%)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윤상현·홍일표·홍영표·박남춘 의원 등 4명이 6건을 내는데 그쳤다.

의원별로는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이 가장 많은 8건을,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 의원이 7건,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이 6건, 새누리당의 한선교(용인병) 의원과 민주통합당 조정식(시흥을)·이찬열(수원갑)·유은혜(고양 일산동) 의원이 각각 5건의 의원발의안을 냈다.

수원공군비행장의 이전 및 피해보상 등의 법제화를 위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정장선·정미경)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유승민·김동철)의 경우 18대 국회에 총 8건이 제출되면서 대안을 마련, 국방위 법안소위까지 통과됐지만 국방개혁안을 둘러싼 여야간 다툼 속에 4·11총선을 앞둔 공천 탈락 등 여파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지난 7일과 8일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신장용(수원을) 의원이 잇따라 같은 내용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다시 제출한 상태다.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문제의 경우 지난 2007년 6월 17대 국회에서 이기우 전 의원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이 각각 제출했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도 원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22일 각각 다시 제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골자로 한 ‘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지난 2009년 차명진 전 의원에 이어 19대 국회에 새로 진출한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 의원이 재발의, 첨예한 수도권 대 비수도권간 규제완화 논란의 복판에 놓여 있다.

LNG인수기지를 지역구에 두었던 새누리당 이윤성 전 의원이 16대에 이어 17대에 연속 제출하고 황우여(인천 연수) 의원도 특별법안을 제출했던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19대에서는 이재영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발의했다.

노후된 국가산업단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의 국지 지원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여야 의원간 릴레이 발의에 나서 새누리당 박순자 전 의원에 이어, 민주통합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이 재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경인고속도로의 무료화를 내용으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의 경우 17대에서 유필우·최용규 전 의원, 18대에서 박상은(인천 중·동·옹진)·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 19대 들어 홍일표(인천 남갑) 의원이 법안을 낸 상태다.

같은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발의에 나서 지역현안 해법을 모색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파주의 통일경제특구 추진을 위한 ‘통일경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2006년 임태희 전 의원, 2008년 임 전의원과 황진하(파주을) 의원, 지난 6월에 황 의원이 재차 발의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보존·지원을 위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 의원이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 재도전 중이고, 광역철도의 국비부담율을 75%로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이 발 벗고 나서 벼르고 있다.

수정법 우선적용 삭제를 골자로 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도 새누리당 유정복(김포) 의원이 18대에 이어 재추진하고 나서는 등 이른바 ‘지역현안 법률안’을 마련하는데 도전장을 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들 지역현안 법률안이 적지않은 예산 반영을 규정하고 있는데다, 지역구 주요 이슈에 대한 ‘면피성 발의’라는 시각도 없지 않은 상태여서 또다시 사장될 우려도 낳고 있어 강화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