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당초 목적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면서 주먹구구식 예산집행 논란을 빚었다.

도의회 예결위 원욱희(새·여주) 의원은 10일 ‘2011회계연도 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서 “지난해 도가 당초 세출예산 사용 목적과 다르게 전용해 집행한 예산전용 규모가 34건에 43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별로 전용이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목적대로 집행돼야 한다.

하지만 2011년도 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르면 도 균형발전국은 ‘주한미군반환기지 토지매입’ 집행잔액 27억4천1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치 않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전액 전용·집행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관광 기념품 공모전’ 추진에 투입된 행사운영비 1억2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뒤 전액 불용처리 하는 등 세출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세출예산 중 전액 불용처리된 예산이 2억7천400만원에 달하는 가운데, 보건복지국은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운영비(민간경상보조금) 1억9천800만원을 병원내 장례식장 이전 지연 등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투명함에도 민간에 집행했다가 전액 불용처리했다.

원 의원은 “사정변경 등으로 세출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차기 추경에 반드시 삭감조치해 세출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전용을 최소화하고 세출예산 집행 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