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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교육청 결산 ‘반쪽심의’

새누리, 예결위 보이콧 “일정 늦춰서라도 교육위 심의 거쳐야”… 민주 단독심사

경기도의회가 교육위원들의 천막농성 및 삭발투쟁에 이어 새누리당의 의장단선거 연기 등 잇따른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도 새누리당의 보이콧 여파에 ‘반쪽 심의’로 전락하는 등 파열음을 빚고 있다.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1차 심의가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의 보이콧으로 인해 결산 심의에 불참하면서 반쪽 심의를 벌였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 간사인 윤희문(이천) 의원은 심의 시작 전 신상발언을 통해 “교육위원들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예산결산안을 예결위에서 바로 심의할 수는 없다”며 “심의 일정을 늦춰서라도 정상적 심의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새누리당은 예결위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예결위 금종례(새·화성) 의원 역시 “결산심의처럼 중요한 사안을 상임위에서 한번 검토하지 못한 채 예결위에서 짧은 시간안에 심의하는 것이 어렵다”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새누리당이 성명을 통해 교육의원들의 삭발 및 단식농성 돌입에 이어 오는 12일 의장단 선거의 연기를 요청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에 배수문(과천)·김영환(고양) 의원 등 민주통합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교육위 일부 문제 때문에 정해진 일정을 흐트리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새누리당은 도민이 부여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정치적·전략적으로 유유자적하며 상황을 호시탐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 한때 짧은 설전을 벌였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 세입·세출결산 심의에 나선 이날 예결위는 위원 21명 중 새누리당 소속 7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및 교육의원 등2명이 불참하면서 민주당의 단독 심의로 이뤄졌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문제들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기한 새누리당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한 뒤, “놀고 먹으며 세비만 받자는 뻔뻔함에 민주통합당은 동의할 수 없으니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오는 13일까지 두차례의 교육청 세입·세출결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예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의원들은 지난 2일부터 천막 농성 돌입과 더불어 3일째 철야 단식을 진행, 상임위 회의에 불참해 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교육상임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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