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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 의원 “재정난 와중에 세출재원 사장” 지적

경기도가 부적절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239억원에 이르는 세출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위 김경표(민·광명) 의원은 11일 ‘2011회계연도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통해 “경기도가 세입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 세출재원으로 활용조차 못한 채 사장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시 ‘착오·예측불가’ 등의 이유로 세외수입에서만 239억2천만원(경상수입 8억3천600만원, 임시수입 230억8천400만원)을 누락한 채 수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세입 편성시 누락된 세입은 에너지사업과의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5억8천400만원, 기후대기과의 환경개선부담금 1억7천만원, 건설본부의 도로사업 부담금 199억9천100만원 등으로 이들 세입은 세입추계가 가능했음에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특히 도는 지난해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재정난을 호소, 4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이 과정에서 징수된 세입예산을 세입으로 반영하지 않아 세출예산으로 활용하지 못해 세출재원을 사장시켰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도 모두 예산 반영해 세출재원으로 적극 활용, 불용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향후 세입편성에 있어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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