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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올해 28개 안건 낮잠… 상당수 장기화 조짐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도시공사 허위증언 고발건 등 폐기 불가피

제8대 경기도의회의 지난 1년간 제출된 28개 의안이 처리되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안건의 계류 장기화가 전망된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계류된 안건은 조례안 21건, 결의안 5건, 고발 1건, 특위구성안 1건 등으로 총 28건에 달한다.

시의성 탓에 사실상 폐기될 안건이 포함돼 있는데다 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 상당수에 이르면서 계류 안건의 표류는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야구 10구단 수원 유치 촉구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시공사 허위증언 고발의 건’은 지난 2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며 계류안건 대열에 합류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도의회 임시회가 내년 1월28일에 예정돼 있으나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는 오는 1월15일 결정되며, 도시공사 허위증언 고발건은 오는 1월8일로 실효가 마감돼 사실상 두 안건의 폐기는 불가피하다.

지난 8월 조광명(민·화성)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경우, 경기도 및 도 출연기관 예산을 이용한 해외공무연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낸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하지만 제살 깎기식 조례 제정에 대한 의원들의 반대 기류가 강해 새해에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3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의 경우 ‘기득권 정당의 횡포’라는 비판 속에 윤화섭(민·안산) 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대표간의 협의로 지난 14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 향후 재상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교통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 ‘남한강 친수구역 지정 촉구결의안’ 등의 다수 안건이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된 채 논의조차 없어 장기 계류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는 “많은 의안들이 계류된 채 유야무야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안건 발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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