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딴지’ 예산으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본보 1월3일자 1면 보도)이 예산편성 이후 사업 수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막대한 예산이 낮잠자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을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과 관련, 도는 시행을 위한 사업 발굴과 세부 방침을 마련하지 못한채 빨라야 3월중 계획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조차 없던 ‘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예산 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환경정화 등에 치중된 단순 공공근로의 틀에서 벗어나 도서관 사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폴리스 등 도에 필요한 신규 공공근로 일자리를 발굴하자는 것이 예결위의 의도였다.

그러나 기존 공공근로사업에 이미 446억원이 편성된 가운데 이러한 ‘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별도의 사업계획과 추진 방법조차 정해지지 않았던 것은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의 사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끼워넣기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함께 도비 편성액 대비 시·군비를 확보해야 하는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미 예산안이 확정된 각 시·군과의 협의 없이 편성, 추가 재원 마련 문제를 일으키며 묻지마식 ‘뚱딴지 예산’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도는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계획과 방침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는 기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는 방안과 베이비부머 취업지원 등을 두고 큰 틀의 사업방향을 고심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 추진에 드는 추가 재원 마련을 놓고 각 시·군마다 난색을 표하는 등 정확한 매칭 비율조차 확정하지 못해 상반기 중 사업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를 두고 도의회 일부 관계자는 “애당초 사업 계획이 마련돼있던 것도 아니고 시·군 예산 편성시 매칭을 준비하라는 내시를 한 것도 아닌데 쉽게 추진 될 리가 만무했다”며 “50억원이나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한 준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덜컥 예산만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예산 편성을 주도했던 도의회 예결위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3월 회기중에 도 집행부와 사업 시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