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3℃
  • 구름조금강릉 23.3℃
  • 구름많음서울 23.2℃
  • 구름많음대전 22.7℃
  • 대구 23.6℃
  • 흐림울산 26.7℃
  • 안개광주 24.6℃
  • 흐림부산 25.2℃
  • 구름많음고창 24.8℃
  • 구름많음제주 29.1℃
  • 구름많음강화 22.0℃
  • 구름많음보은 22.2℃
  • 구름많음금산 24.4℃
  • 흐림강진군 25.8℃
  • 흐림경주시 24.8℃
  • 흐림거제 24.3℃
기상청 제공

도의회 ‘스마트IT 조사특위’ 졸속구성 논란

명칭·내용 등 하루 만에 특위 바꿔치기 출범
소관업무 지나치게 방대하다 이유 방향 선회

<속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스마트 IT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본보 3월13일자 23면 보도)한데 이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사업자 선정과정 등의 전면 재검증에 들어간다.

그러나 도의회가 당초 구성키로 한 특위 명칭과 내용을 하루 만에 돌연 변경, 예정에 없던 조사특위를 전격 출범시킨데다 의회 운영규정에 맞지 않게 성급하게 바꿔치기한 ‘졸속 특위’를 추진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열린 회의에서 ‘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오는 2014년 2월말까지 LG유플러스와 추진중인 도교육청의 스마트 IT사업 추진과정 및 사업자와의 불공정 의혹 등에 대해 조사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운영위는 당초 이날 회의를 통해 스마트 IT사업 조사특위가 아닌 도교육청의 예산집행 및 교육재정 점검을 위해 심숙보(새·비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교육재정 건전화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특위 소관업무가 지나치게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스마트 IT사업 조사특위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제12조 1항과 6항에 의해 ‘여러개 상임위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 특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위를 구성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새로 구성된 조사특위는 도교육청의 일부 정책에 국한된데다 특위 활동기간조차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당초 구성하려던 교육재정특위가 교육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을 침해하는 이중적 활동 등의 이유로 반발에 부딪히면서 부랴부랴 도교육청의 스마트 IT사업을 특위 주제로 채택해 특위 활동을 둔갑시킨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도의회에는 엄연히 교육위원회가 있어 상임위 소위원회로 활동할 수 있음에도 교육분야에 대한 특위를 다시 구성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위 구성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함에도 특위 위원장 자리를 나눠가지려는 의도로 구성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는 전날인 12일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지난 2011년 10월부터 LG유플러스와 전화·스마트폰의 영상회의, 이메일, 메신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디지털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스마트 IT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데 대해 “특정업체가 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며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한 뒤 “일선 교사들에게 업무와 심리적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이라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