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계층에 걸쳐 만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경기도는 물론 도내 지자체들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부천시와 남양주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본예산에 보육·양육수당 지원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시 재정난 악화의 우려마저 일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만 5세까지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있는 경우 보육료를 연령별로 22만원에서 39만4천원까지 지원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양육수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대응사업으로 추진한 이번 정책으로 경기도와 도내 31개 기초지자체는 총예산의 25%를 각각 부담해야 하고,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1년 예산의 2~3% 가량을 책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보육·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한 2천664억원 외에 정부 정책에 의해 울며 겨자먹기로 1천6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태다.

당장 도는 물론 시·군 역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도는 계속된 부동산경기 침체가 세수 감소로 이어져 2천여억원의 세입결함을 빚고 있는데다 재정 부족으로 감액추경까지 검토중이라고 밝혀온 터에 당장 4·1 부동산대책 여파로 4천250억원 규모의 취득세에 대한 세수감소도 예상되면서 추진사업 예산의 전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부천시는 필요예산 223억원 중 고작 52억원만 본예산에 편성돼 17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남양주시와 파주시도 각각 38억원과 3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포시가 1차 추경에서 5억8천만원의 예산을 어렵사리 확보했는가 하면 의왕시와 양평군 등도 각각 추가 확보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한 사업에 지자체가 예산을 일부 부담하게 되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최소 75%까지 높여야 지자체 예산난이 조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양육수당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예산확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제세(민·청주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영·유아보육비의 정부 부담비율을 80%로 높이기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