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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정부 中企지원자금 ‘양극화’

이율 낮고 신용대출 가능한 정부자금 신청 몰려
올 4월까지 道지원금 신청 기업 2011년의 절반

정부와 경기도에서 각각 지원하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 자금이 매년 기업 신청이 폭주하면서 상반기에 연간 예산 대부분을 확정하는 반면, 도 자금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1천~2천개 가량의 신청 기업이 줄면서 주인을 찾지 못한 배정 자금이 늘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한 도내 업체 수는 지난 2010년 7천47개에서 2011년 5천126개, 2012년 4천42개로 매년 약 1천~2천개의 기업이 감소했다.

올 1~4월까지도 지난해 같은 기간(1천170개)을 조금 웃도는 1천209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 동 기간(2천273개)에 비해 1천개 가량의 신청 기업이 줄어든 셈이다.

올해 경기도 중기육성자금 공급 규모는 운전자금 4천5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천500억원으로 총 1조원이다.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 경영과 기술혁신 등의 용도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시설투자·신기술지원·벤처창업·소상공인 지원 및 여성창업 등의 용도로 융자해 준다.

기업 신청이 줄면서 지난 2010년 이후 신청 자금이 공급 자금을 넘지 못하는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2010년 기업 신청 자금은 1조2천977억원으로 당해 년도 공급 자금(1조2천억원)을 초과했다.

하지만 1조2천억원이 공급된 2011년 신청 금액은 1조1천168억400만원에 그쳐 배정 규모를 넘지 못했고, 1조원이 공급된 2012년도에도 신청 규모는 8천603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도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매년 배정 예산 대비 신청 규모가 2배를 초과했다.

2010년 도내에 배정된 정부 정책 자금은 6천36억원이지만 신청 금액은 1조3천944억원으로 공급 대비 신청 규모가 두 배 이상 초과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102%(5천686억/1조1천493억원), 94%(5천730억/1조1천152억원) 신청 금액이 배정 예산을 넘었다.

올 1월부터 개시된 접수에서도 2개월 만에 4천858억2천800만원을 신청, 기업 신청 자금은 공급 자금(5천411억8천만원의)의 90%에 육박했다.

도내 기업들이 정부 자금을 도 자금 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낮은 금리와 보증서와 담보가 필요 없는 신용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 자금 융자 시 금리는 운전자금의 경우 변동금리로 3.94~5.74%(고정금리 4.50~5.55%)이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사회적기업 지원 제외)은 부문에 따라 4.23~4.70% 수준이다.

이는 기준 금리가 3.59%(부문에 따라 -0.3%p 또는 +0.6%p)에 그친 정부 자금 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도 자금의 경우 보증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금리 체감 수준은 약 1%p 더 오른다.

도 관계자는 “기금과 농협과의 협약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도 중기육성자금이 정부 자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리 수준을 더 내리고 자금 구조의 틀을 지역 기업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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