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수원지역의 법조·정치·경제계 인사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수원시민운동본부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수원시청에서 법조·정치·경제·여성계, 시민단체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경기고법 설치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상용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고법 유치위원장이 운동본부의 대표로,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정진숙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장·김봉식 수원시새마을회장·유용선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지회장·차희상 수원시민회 부회장 등이 부대표로 추대됐다.

운동본부는 이날 ▲입법부는 1천200만 경기도민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고 ▲행정부는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행정조치를 즉각 이행하며 ▲사법부는 1천200만 경기도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경기고법을 즉각 설치하라는 3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115만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경기고법 수원 설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진표·신장용 의원 등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승철 의원 등 경기도의회 의원 3명, 시의원 20여명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 1천200만명이 생활하는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없는 것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받는 역차별로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라며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국민재판청구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 경기고법을 꼭 유치하자”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원유철 국회의원은 지난해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