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지역 6개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 지원비 6천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LH와 경기도에 따르면 LH는 도내 14개 시, 25개 택지개발지구에 도로·도서관·주민센터·하천정비 등 기반시설 지원비로 모두 2조4천378억원을 지원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었다.
이중 이날까지 19개 지구(사업비 2조5천835억원)가 협약이행을 완료했고, 나머지 6개 지구에 대한 5천835억원은 미집행됐다.
미집행된 지구와 사업비는 동탄2 2천500억원, 시흥 장현 90억원, 화성 남양뉴타운 680억원, 김포 한강신도시 94억원, 양주 옥정지구 2천177억원·회천 2천2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흥 장현, 화성 남양뉴타운, 양주 옥정지구는 협의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다.
양주시의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이 장기화되면 시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해 소송은 접고 대신 대화를 선택했다”면서 “시와 LH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동탄2, 양주 회천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등 3곳은 집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LH 동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약속했던 동서연결도로의 건설 지원비 2천500억원이 조성원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이는 예산을 세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지자체와의 금액 협의에 나설 입장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LH와 지자체 중재를 통해 기반시설이 빠른 시일내 들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이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2010년 4월 ‘지자체와의 기반시설 지원협약이 법적 근거가 없으니 재검토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고 태도를 바꿔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상당 부분 중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는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등 당초 약속한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며 LH를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하는 등 갈등이 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