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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이용부담금 사태 조속 해결을”

11개 시군, 지속시 팔당상수원 수질악화 우려

서울·인천시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29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대상의 도내 11개 시·군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다.

도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고있는 배경과 진행사항 등을 설명한데 이어 기금지원 축소로 인한 시·군별 문제점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양평·하남 등 기금을 받는 11개 시·군은 물이용부담금 납입 거부가 오래가면 팔당 상수원 수질악화와 자연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서울·인천시가 환경부의 수계관리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납부 정지를 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납입정지가 계속되면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수질관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가 물이용부담금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는 도민들에게 피해가 될 것을 우려해서다.

팔당댐 상류의 도내 11개 시·군 지역주민들은 각종 규제를 받는 대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 마을회관 운영 등 주민 복지사업과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서울·인천·경기지역 주민이 내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에서 나온다.

한편 서울·인천시는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수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달 15일부터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수계위 사무국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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