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으로 조성된 SOC사업의 운영 적자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적자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최소수입보장(MRG)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수원~평택간 고속도로에 대해 시범적인 MRG 재구조화가 우선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의 법인인 ㈜경기고속도로에 재구조화를 제안, 이를 논의중에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함께 올해 착공해 오는 2022년 완공할 예정으로 안산 중앙역~광명~서울역 간을 잇는 41.5㎞ 구간의 신안산선을 비롯한 일부 철도사업에 대해서도 혼합형(BLT+BTO) 민자사업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TL 방식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하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고, BTO 방식은 민간이 건설 후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에 넘겨준 뒤 운영만 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MRG 방식 민자사업의 기존 주주가 신규 주주에게 관리 운영권을 매각하면서 비용보전(CC) 방식으로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수익률을 대폭 낮춰 정부 부담을 줄이고, 사업시행자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년 일정한 규모의 수입을 보장받게 된다.

앞서 대구시의 경우 범안로 사업을 재구조화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했으며, 부산시와 경남도 역시 거가대교에 대한 재구조화를 해당 사업자와 협의중이다.

하지만 MRG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정부가 인천공항·천안∼논산·대구∼부산·서울외곽·부산∼울산·서울∼춘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에 MRG로 지급한 금액은 2천784억원에 이른다. 인천공항철도 MRG 지급액도 2천700억원가량으로 막대한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