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의 그늘
1. 나만 잘되면 돼, 번영회 간 갈등
2. 현대판 봉이김선달, 불법자릿세에 기금조성까지
3. 생색내기 전락한 봉사와 축제, 결론은 고객 유치
4. 풀뿌리경제 활성화를 위한 번영회의 역할

시민들을 위해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 조성된 보도는 물론 차도까지 ‘현대판 봉이 김선달’에 의해 도내 곳곳에서 매년 큰 폭으로 사라지고 있다.

바로 일부 상가번영회가 영업을 핑계로 ‘번영회 발전기금’이란 명목의 불법 자릿세 등을 받으며 파라솔과 테이블을 동원해 무단 점령을 일삼으며 빚어지는 현상이다.

더욱이 일부 상가번영회가 각종 의혹에도 불구, 오히려 불법 영업을 노골적으로 확대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불법 기금을 사용한 로비 정황과 유착의혹까지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파문을 더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상인회에 총 16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기초지자체에서 따로 지원한 예산을 더하면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또 각종 상가번영회와 상인회가 지자체 지원금 외에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의 규모도 만만치 않지만 사실상 자체 감사를 제외하고는 회원들조차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상인회의 경우 200개가 넘는 점포에서 월 2만원의 회비를 걷어 연간 회비 수입만 5천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연간 한 차례 개최되는 먹거리 행사말고는 회비의 별다른 사용처가 없고, 행사조차 시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회원들조차 자신들이 낸 회비의 내역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다.

또 다른 상가번영회는 야외테이블로 보도를 불법 점령, 영업에 나서면서 번영회 자체적으로 테이블 1개당 1만원씩을 십수년째 ‘자체기금’으로 거둬들이는 등 불법 운영이 판을 치고 있다.

결국 도와 시가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조성한 보도와 도로, 공원 등이 번영회의 돈벌이를 위한 불법 사업장으로 전락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시 등 관할기관은 일부 상가번영회 등의 불법 자릿세 징수나 불법 기금 조성 등에 대한 운영 감독은 커녕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또 일부 상가번영회가 불법 행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지자체 담당부서는 적극적인 계도나 단속, 고발 등의 조치는 커녕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각종 로비의혹과 유착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A상가번영회의 한 회원 점포주는 “야외 활동이 많은 봄부터 초가을까지 기간 중에서도 특히 여름 장사가 연간 매출을 좌우할 정도”라며 “불법인 줄 알지만 상가번영회에 테이블당 월 1만원씩 기금을 내고 거리에 테이블과 파라솔을 내놓고 영업장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B상가번영회 관계자는 “회원 점포들의 야외 영업 시 자릿세 등은 상가번영회를 운영하는 주요 기금”이라며 “시에서 단속을 하면 철수를 해야 하고, 상가번영회 운영에도 차질이 있는 만큼 불법인줄 알지만 보행에 불편이 없는 선에서 테이블을 깔고 장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단속으로 이들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에는 경쟁 상권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수 없어 어쩔수 없이 단속에 나서 불법행위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