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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치레 행사’에 세금 샌다

골목상권 살리기 예산 지원받아
불우이웃돕기 등 명목으로 축제
대부분 알맹이없고 형식에 그쳐

상가번영회의 그늘

1. 나만 잘되면 돼, 번영회 간 갈등

2. 현대판 봉이김선달, 불법자릿세에 기금조성까지

3. 생색내기 전락한 봉사와 축제, 결론은 고객 유치

4. 풀뿌리경제 활성화를 위한 번영회의 역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혈세로 거둬들인 예산을 여러 상인회에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상인회나 상가번영회는 이를 행사 예산으로 소비하면서 혈세가 상가번영회 생색내기에 낭비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행사가 어버이날이 있는 5월이나 연말에 ‘효도잔치’나 ‘불우이웃돕기’ 등의 명목으로 집중되면서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 여름과 연말 대목 장사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더해주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연간 166억원의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현대화사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약 10억원을 일부 상인회나 상가번영회 주최의 행사와 축제 등에 지원한다.

여기에 도가 지원한 예산보다 크거나 거의 같은 규모인 시·군 예산까지 더해지면 행사를 주최하는 상인회와 상가번영회는 축척된 기금으로 조성한 자체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채 시민의 세금만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상인회와 상가번영회는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인 회비와 함께 업종별로 거둬들이는 각종 불법 자릿세까지 더한 사실상의 ‘뒷주머니’를 차고 있으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부 방침과 국민 정서를 등에 업고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 눈총을 사고 있다.

이처럼 막무가내식 예산 지원의 결과, 도내 일부 상인회나 번영회는 많게는 연간 3~4회에 달하는 축제를 개최하는가 하면 유명연예인까지 불러 세금으로 지원된 예산을 소비하면서 배불리기에만 급급한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어버이날이 있는 5월이나 연말에 각종 불우이웃돕기 행사가 집중되면서 진정한 봉사나 축제가 아닌 생색내기에 그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수영(31·수원 권선동) 씨는 “툭 하면 행사를 한답시고 시끌시끌 가수들도 부르고 각종 물건들도 싸게 팔면서 불우이웃돕기도 한다고 해서 나가보면 알맹이는 없이 형식적인 모양”이라며 “이런 행사와 불우이웃돕기가 내가 낸 세금으로 한다고 생각하니 씁쓸하고, 선거철 표나 의식해 엉뚱하게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철저한 심사를 통해 타당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번영회 등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각종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행사와 축제도 골목상권에 이목을 집중시켜 상인들의 이윤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되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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