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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産團조성 파란불 켜졌다

경제부총리, 산단 입지 중심 수도권 규제완화 시사

부동산 경기침체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산업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규제를 비롯해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정주기반형으로 산단 입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키로 해서다.

현재 도내 115곳의 일반산업단지 가운데 30%가 넘는 38곳이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3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내에는 6월 말 기준 국가 13곳, 일반 115곳, 도시첨단 1곳, 농공 1곳 등 총 130곳의 산업단지가 조성됐거나 추진중이다.

일반 산단 가운데 77곳이 조성완료 됐고, 23곳은 조성중이며 13곳은 조성을 준비중이다. 2곳은 보상에 착수했다.

5천397만2천㎡가 산단으로 지정돼 2천303만4천㎡가 개발됐고, 2천171만1천㎡가 분양됐다. 미분양률은 5.7%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산단 조성 및 분양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조성면적이 지난 2008년 2천202만5천㎡에서 올해 3천251만6천㎡로 47.6% 늘어난 데 비해 분양면적은 1천503만4천㎡에서 2천171만1천㎡로 41.9% 증가하는데 그쳤다.

용인 덕성과 파주 법원1(2008년), 평택 브레인, 파주 법원2(2010년) 등 최근 지정된 14곳의 산단 가운데 10곳은 보상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특히 남양주 진벌 등 북부지역 10곳은 338만㎡의 산단 물량을 확보하고도 사업자를 찾지 못하거나, 시행사와 토지주간 분쟁으로 첫 단추조차 꽤지 못한 채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산단 조성이 지지부진 한 것은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위축 때문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산단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완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경기침체로 인한 도내 산단 조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산단 입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사, 기대심리를 높였다.

현 장관은 지난 1일 “(산단 입지의) 기능별로 접근해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기능별 규제 완화는) 특성화된 지역, 클러스터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 데다 수도권은 규제가 심해 산단 조성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 수 있도록 조속히 규제가 완화되고 맞춤형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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