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는 감소된 반면 복지비 급증으로 지출은 늘자 3천875억원의 감액추경을 실시한다.

도의 감액추경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이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1회 추경 규모는 올해 본예산 15조5천676억원에서 2천991억원 늘어난 15조8천667억원 규모다.

외형적으로는 예산 규모가 증가했으나 국고보조금 등 사용목적이 정해진 외부재원 7천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도 자체 재원은 3천875억원이 줄었다.

주택 거래절벽에 따른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수입이 9천405억원 줄어드는 등 세입은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 예산이 최근 3년간 7천889억원 증가하는 등 지출이 확대된 것이 원인이다.

세출에서는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법정 보전경비 4천589억을 감액했다.

시·군 재정보전금 2천879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925억원, 교육재정교부금 379억원, 시·군 징수교부금 218억원, 상생기금 출연금 188억원 등이다.

또 도로사업 206억원, 소방관서 신축 44억원, 지방도 보도블록 설치 19억원 등 자체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집행시기를 조정해 921억원을 감액했다.

연가보상금 34억원, 시간외 근무수당 26억원, 사무관리비 29억원 등 공무원 관련 경비도 167억원 줄였다.

반면, 올해 본예산에 담지 못한 필수사업비 1천802억원은 증액 편성했다.

영유아보육료 943억원, 저소득층 의료비 177억원,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10억원 등 복지예산과 소방인건비 156억원 등이다.

이외에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하천 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국비 지원에 따라 도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707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난으로 국비 사업에 도비를 매칭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저소득층 생계와 직접적 영향이 있는 부분과 도가 책임을 져야할 분야에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세수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에 부담시키는 복지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점이 더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 이번 추경안은 다음달 3∼12일 열리는 도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