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수인력과 투자 유출이 심각해 우수인력의 국내 활동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영성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두뇌유출, 투자유출 심각! 창조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보고서를 통해 “‘중진국 함정’을 타파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한국형 창조경제 근간이 인력과 투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 IMD(국제경영원) 세계경쟁력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2009년 48위에서 2012년 49위로, 전체 59개국 중 하위 수준이다.

두뇌유출을 상쇄할 해외 고급인력 유입지수도 2007년 48위에서 2013년 31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유 연구위원은 “이에 국내투자는 2003년 대비 2012년 56%가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440%가 증가해 미래 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브레인웨어(Brainware) 육성법’과 관련 전담 기구 설치를 꼽았다.

유 연구위원은 “미래 유망산업 발전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우수두뇌의 국내 활동을 보장하는 ‘브레인웨어 육성법’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국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필요 조직 및 제도를 완비하고 민간과 협력해 국가 두뇌자본 전담기구 설치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외촉법 개정, U턴 특구 조성 등 국내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