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道 내년 살림살이 반토막 ‘비상’

재정악화 심화로 室·局 가용 예산 줄어
평생교육국 올 대비 92% 축소 사업 차질

경기도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올해 대비 반토막 나면서 각 실·국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 심화로 실·국에 배정된 내년도 ‘실링’이 50% 이상 줄어서다.

실링은 도의 2014년 예산 가운데 각 실·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된 기준선을 말하는 것으로 최대 92%까지 축소돼 크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최근 각 실·국에 배정한 2014년도 본예산 투자재원(일반회계 기준)은 5천742억8천만원이다. 이는 올해 1조1천748억4천만원 대비 51.1%가 감소된 규모다.

경상경비가 2천79억8천만원에서 1천576억7천만원으로 24.2%가 줄고, 세수감소로 자체재원이 9천668억5천만원에서 4천165억9천만원으로 56.9% 대폭 축소된게 원인이다.

도 본청이 3천592억6천만원이 편성돼 올해(6천662억7천만원)보다 46.1% 줄었고, 북부청은 5천85억6천만원에서 2천150억3천만원으로 57.7% 감소됐다.

도 3실 16국 가운데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모든 곳의 내년도 실링이 줄었다. 자치행정국은 내년 지방선거와 안전행정부의 지방행정연수원 매입 등으로 올해 대비 25.7% 늘어난 825억8천만원이 배정됐다.

14곳의 실국은 올해 대비 50% 이상의 실링이 삭감됐다.

평생교육국이 올해 대비 92% 축소된 51억1천만원이 배정, 가장 많은 실링이 삭감되며 사실상 내년도에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또 농정해양국은 722억3천만원에서 141억6천만원으로 80.4%가 삭감됐고, 환경국(66.8%)과 문화체육관광국(60.1%) 역시 60% 이상이 줄어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외에 건설본부(59.3%), 철도물류국(59.1%), 보건복지국(58.4%), 여성가족국(58.3%), 복지여성실(58.2%), 균형발전국(57.8%), 도시주택실(55.8%), 경제투자실(55.5%), 축산산림국(51.8%), 교통건설국(51%) 등도 50% 이상 줄었다.

금액으로는 교통건설국이 가장 많은 1천349억7천만원이 줄었고,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648억3천만원, 평생교육국 590억6천만원, 농정해양국 580억1천만원, 경제투자실 509억3천만원 등 순이다.

도의 한 실·국 관계자는 “도 재정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나 올해대비 60% 이상의 실링을 축소하라는 것은 모든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며 “이같은 실링 배정은 받아들일 수 없어 예산팀에 반려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도 예산 관련 관계자는 “내년 도의 가용재원은 빚을 내도 3천~4천억원 수준”이라며 “도세의 50% 이상이 취득세인데 부동산 경기가 호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 최대한 긴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