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이전에 따른 이천 마장택지개발 사업이 턱없이 낮은 보상가 산정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가 LH에 ‘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마장택지개발 지구 내 토지보상이 저평가와 함께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판단, 토지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LH에 재평가를 요구했다.
시는 “저평가로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객관적인 법적 하자 요인이 발생한 만큼 ‘재평가 요구’ 공문을 LH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동일 택지지구 내 2008년 보상한 영외숙소보다도 최대 40%(평균20%) 낮게 평가, 같은 시기에 보상하는 타 사업(도로공사)의 70~80% 수준으로 실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 평가됐다는 법적 하자요인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토지보상에 따른 공시지가 적용기준을 택지지구지정고시 연도인 2011년이 아닌 택지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연도인 2009년으로 적용함으로써 현 시가보다 현저히 저평가돼 3개월 동안 보상실적이 1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LH 측은 “재평가 요구 공문에 대해 검토는 해보지만 법에 그런 절차가 없다”며 재평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 토지보상 난항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마장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보상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지난 7일부터 시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