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세 징수를 강화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액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도세 징수실적이 목표액의 50%에 그치는 등 세수 감소로 재정난이 심해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세 징수목표액은 취득세 4조741억원을 포함해 모두 7조3천241억원이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징수한 도세는 3조7천305억원으로 목표액의 50.9%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실적(56.0%)과 비교해도 5.1%p 떨어졌다.

도세의 56%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목표액의 51.1%인 2조820억원만 걷힌 것이 컸다. 취득세는 전년동기 53.8%에 비해 2.7%p 하락했다.

지자체별로는 토지거래가 많았던 하남(68.6%), 수원(67.7%), 의왕(65.0%) 등 3개 시·군만 징수실적이 양호할 뿐 가평(37.0%), 여주(37.3%), 오산(38.9%) 등 대다수 시·군이 저조하다.

하반기 징수전망도 밝지 않다. 도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논의 등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돼 목표달성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6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2차 도세 징수대책보고회를 갖고, 하반기 도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27일부터 10월말까지 세정팀과 세무조사팀 직원 10명으로 구성한 2개 점검반을 31개 시·군에 파견, 도세 특별징수대책 이행실태 등을 점검키로 했다.

점검반은 종교시설이나 공장 등 비과세 시설들이 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실태와 대규모 건축물 취득법인 조사실태 등 과세누락에 대한 숨은 재원 등을 집중조사 하게 된다.

또 시간제 계약직 2명을 채권추심인력으로 충원해 체납자 징수를 독려하고, 시군별로 부동산 및 차량 공매대상자에 대한 공매추진을 적극 실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주택 ‘거래절벽’이 이어지며 도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실적이 이어질 경우 올해 세수결함은 애초 예상한 4천5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