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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기 미준공 도로 12개 구간 100㎞ 달해

국토부 공사비 미반영 원인

도내에서 10년 이상 공사가 장기 지연되고 있는 국도 및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로)가 12개 구간,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5%를 차지하는 9개 구간은 공정률이 50~60%대에 머물러 준공 가능 시점 예측 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공사가 10년 이상 장기 지연된 국도는 11개 구간, 93.1㎞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성남 여주~광주 태전’(10.9㎞·1공구), ‘광주 태전~초월읍’(6.3㎞·2공구), ‘초월읍~실촌읍’(7.7㎞·3공구), ‘실촌읍~이천 백사’(7.7㎞·4공구), 연천~신탄리(11.8㎞) 등 국도 3호선 구간에 장기 미준공 도로가 집중됐다.

또 ▲국대도3호선 ‘의정부 장암(8.1㎞)~자금’, ‘자금~양주 회천’(12.6㎞) ▲국대도39호선 ‘고양 토당~원당’(5.8㎞), ‘원당~관산’(3.5㎞) ▲국대도43호선 ‘화성 봉담~안녕’(7.3㎞) ▲국도47호선 ‘구리 사노~남양주진접’(11.4㎞) 등도 사업이 10년 이상 지지부진하다.

이 가운데 지난 2004년 사업에 착수한 ‘구리 사노∼낭양주 진접’ 도로는 당초 총 3천335억원을 들여 지난 2011년 10월까지 왕복 8차선 확장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국비 지원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10년 째인 올해 공정률이 66%에 그쳤다.

또 국대도39호선인 ‘고양 토당~원당’, ‘원당~관산’ 구간도 각각 2004년 11월과 3월에 착공한 이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정률은 55%와 52%에 불과했다. 국대도39호선 2개 구간의 사업비는 각각 2천408억원, 1천133억원이다.

여기에 도가 토지 보상을 맡고, 정부가 공사비를 지원하는 국지도인 ‘동탄~기흥2’(3.46㎞) 1개 구간도 11년 째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지난 2003년 개시된 이번 사업은 공정률이 67%다.

현재 토지 보상 작업은 종료됐으나 국토부에서 국비(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당초 2007년 말로 예정된 준공시점이 2014년으로 7년 연기됐다.

10년 이상 공사가 지연된 12개 구간 가운데 국대도3호선 2개 구간과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1개 구간 등 3개 구간만이 공정률 70%를 넘어섰다.

도 관계자는 “도로 사업은 예산투입이 지연되면 지역 민원 발생과 금융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게 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해 정부에 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추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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