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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시·군에 복지전담局 설치 안행부에 건의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 복지업무를 전담할 ‘복지국’ 설치를 위해 나선다.

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복지사업 업무와 예산 규모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업무 전담국 설치를 안전행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열린 ‘부시장·부군수 회의’에 참석한 부천시 측의 요청에 의해 추진됐다.

고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지자체의 복지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사회복지 평균 예산은 전체 예산의 30.3%를 차지했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군 중 ‘복지전담국’이 설치된 곳은 수원과 평택 등 2곳에 그쳤다.

지난 2010년과 2012년 각각 복지국이 설치된 수원과 평택의 경우 기존 조직을 통합하거나 개편하는 방식으로 복지국을 개설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복지업무를 전담할 국(局)이 없어 담당자가 문화, 시민, 교육 등 2~3개 분야 업무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늘어나는 업무량으로 복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저하돼 전문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한 복지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국 설치는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군 보유 인구에 따라 2~7개 이내로 제한됐다.

인구가 증가하면 추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일선 시·군 입장에선 복지 업무량와 인구가 서로 비례하지 않아 기존 실·국 가운데 한 곳을 정리하지 않으면 신규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1개 실·국이 늘면 최대 48명까지 인원 증가가 가능해 안행부에서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며 “이에 업무 효율성 개선을 목적으로 정원 증가를 배제한 복지국 설치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안행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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