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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감, 재정악화 등 주요쟁점 부상

국토위·안행위, 22·24일 합동감사 열어
사업진척 더딘 GTX·뉴타운 집중 추궁

올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재정 악화, 경전철, 공기업 경영실태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역시 주요쟁점으로 다시 떠오른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2일과 24일 각각 경기도 합동 국정감사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행안위(현 안행위) 1개반만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벌여 ‘미니국감’, ‘반쪽국감’이란 오명을 쓰기도 했다.

도는 2008~2009년에는 행안위, 2010년에는 국토위와 행안위, 2011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안위로부터 국감을 받았다.

올해 도 국감 이슈는 세수부족 등으로 악화된 도 재정과 산하 공기업의 경영실태, 용인·의정부 경전철 등이 될 전망이다.

도는 올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천875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실시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9천405억원 줄어드는 데 반해 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재정난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또 민선5기 동안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함께 도민 서비스 수요 다양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기존 5개에서 26개로 늘렸지만 도 의존도가 높고 경쟁력이 낮아 오히려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 역시 잘못된 수요 예측 등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을 옥죄고 있다.

사업 진척이 더딘 GTX와 김문수 지사가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한 뉴타운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 40~50m에 건설된 터널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GTX는 당초 지난해 6월 예정이었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가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최근 해제를 요청한 부천 소사 4개 구역을 비롯해 지구지정 해제가 잇따르고 있다.

결국 도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구역에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용비용(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하기로 하고, 도의회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및 시도지사가 직권 해제한 추진위원회까지 확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비위, 골프장 허가실태, 김 지사의 공약이행, 무상급식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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